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
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률 전반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보험료율도 인상…연금 고갈 늦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 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할 것도 제언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 등 2단계로 자산을 배분했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라는 것이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 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 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 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완전 고갈된다. 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담을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전망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
